법령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63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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